29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해상풍력발전기의 위해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들어 서해와 남해 해상에 풍력발전시설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군사적 측면에서 군 레이더 탐지 교란을 초래하고, 우주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군 레이더 전파를 차단해 항공 해상 감시능력에 있어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군의 해상풍력프로젝트가 군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해상풍력발전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군은 레이더 교란 이슈 등을 이유로 충남 보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공군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간섭원을 식별하고 보완하는 연구과제에 해상풍력단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 관련 프로젝트가 87개에 달하는데, 이 중 국방부 승인을 받은 단지는 13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부가 9월부터 해상풍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파영향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 방안 등 범부처 논의에 참여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어젠다로 올리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의원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다수의 해상풍력발전소가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했거나 신청 중임에도, 우주청과 항우연 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모두 5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통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이 구축될 경우 발사체 사고에 따른 위험성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청과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인허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안전 사고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주청이 주무 부처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우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누리호 기준 해상통제구역 내 다수의 풍력발전소가 산재하게 되고, 내년 말 민간 발사장이 완공되면 민간 발사장 해상통제구역에도 풍력발전소가 또 들어가게 된다”며 “발사체 단분리 시 낙하물이 주변에 떨어져서 큰 위험 피해가 있다”고 풍력발전시설과 발사체 낙하물 간 충돌 위험성을 제기했다.
윤 청장은 “우주청이 관련 사항을 분석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